건설 품질과 안전 높이는 제도 도입 필요성 공론화
“노동 가치 인정은 시민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일”
“노동 가치 인정은 시민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일”
경기 군포시의회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제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건설 현장 종사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 현장에서의 기능등급제 활용 방안, 기능등급제와 숙련노동자 의무 고용 제도의 실행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특히 법제화 시행 방안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사례를 참조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과 입찰공고 시 내용 명문화 등이 제시됐는데, 이는 건설기능인들의 오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건설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동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화를 위한 연구 모임과 정책 방향이 연동되는 간담회였다”며 “공공시설물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기에 안전과 편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올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공공시설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설 초기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기능등급제 도입 등 노동 가치 인정은 시민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기에 제도 정비에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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