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1조원으로 집계돼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인해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6조1000억원, 200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20조원 늘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4조1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 드으에서 지출이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1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에는 올해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12월 기준 3년물 금리는 1.1bp(1bp=0.01%포인트) 하락한 2.596%, 10년물 금리는 10.4bp 상승한 2.855%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였다. 12월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2.90%) 대비 하락했다. 응찰률은 288%도 전월(332%)보다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