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농업·농촌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 1,125명을 대상으로 농지 보전, 농지 규제 완화, 기후위기 대응, 농식품 물가 안정, 농가 소득 확대, 경영 안전망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정 과제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정부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분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대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과 관련하여 <취약한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5%가‘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부 보전’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손꼽았고, 쌀 의무매입, 농산물 가격보전 의무화 등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위한 보험 전면 도입’이 24.6%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 초기 단계이고, 홍보 기간도 짧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된다. 국민 인식이 농산물의 가격 보전보다는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쌀값 관련 정부 조치와 관련하여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부 조치>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26.2%가 ‘쌀 가공사업 활성화’를 선택했다. 해당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4.7%)과 농림축산업 종사자(41.7%) 모두가 가장 필요한 조치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쌀값 안정화 관련 정책 마련에 반영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논 용도 전환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 용도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8%가 ‘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부제 확대 등 타작물 전환 사업의 정책 추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이상기후가 먹거리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7%가 ‘품질과 생산량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2.1%가 ‘기후 대응 신품종 등 개발’을 선택하여 재해예방시설 설치 확대(22.1%), 재해복구비 국가 지원 확대(19.3%), 농가 보험 가입 확대(16.5%) 보다 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의 15%가 농지인 것을 알리고 <농지 보전 수준>에 대해 물어보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3.0%로 가장 많았다. 농지 보전 수준 확대 및 축소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일반국민은 ‘확대의견’이 42.9%로 농림축산업 종사자(29.8%)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축소의견’은 15.6%로 농림축산업 종사자(21.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농지 거래 및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38.7%가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택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일반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현행 유지’의견이 42.0%로 가장 컸으나, 농림축산업 종사자는 52.5%가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정희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강화하여 진정으로 국민과 농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이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기후변화, 농가 인구 및 경지 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위기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125명(일반국민 877명, 농림축산업 종사자 24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조사를 통해 지난 9월 20~23일 4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 수준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