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세종과학기술원(SAIST)은 지난 14일 대양인공지능(AI)센터에서 신부산항 건설로 저출산 대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일대를 간척해 확보된 75제곱미터(2270만평)의 분양 수입 218조원과 낙동강 준설토 매각 대금 159조원을 합한 377조원 수익으로 저출산 대책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신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공사비 32조원을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218조원이나 된다.
낙동강을 10미터 깊이로 준설해 얻어지는 191억세제곱미터(㎥) 중 매립토 3억3000만㎥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 159조원을 합해 총 377조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져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출산지원과 육아 지원, 해외 도우미 주선,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대는 신부산항 개발로 얻은 수익으로 저출산 대책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주명건 이사장은 "낙동강을 준설해서 담수량을 191억톤(t) 늘리면 소양댐(29억t)을 6개 건설하는 것과 같고 1만t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인구의 70%가 사는 내륙 도시들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부산항 건설로 부산을 상하이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물류거점으로 만들면 국력을 주요 2개국(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