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 사실상 의무화…한일 갈등 악화 우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부과학성 청사은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심의회에서는 296종의 고교 1학년용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심의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도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18년 3월30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해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총합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하면서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간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증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