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률적 논란” 거부… 영장 재집행 저지시 체포 검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입방아에 올랐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차장은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어젯(5일)밤 9시경 국수본에 집행 지휘를 했다”며 “경찰의 영장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측은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수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계획수립 과정, 그리고 집행 당일 경력 동원 등에서 공수처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1~3차 저지선에 갔던 초기엔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고, 현장 공수처·경찰 인력으로 제압이 가능했는데 시간을 끌면서 제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국수본의 입장이다.
경찰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