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사유 '내란' 철회에 "다시 써서 국회 재의결해야"
與, 尹 탄핵사유 '내란' 철회에 "다시 써서 국회 재의결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5.0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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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
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해 수정한 소추문으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아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꼬집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탄핵소추안을 보시면 (탄핵 사유가) 계엄과 내란 양대 항목으로 돼 있다"며 "그만큼 심대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양대 항목 중 하나를 제외하는 건 무게와 논란의 가능성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