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일 출석해 직접 의견 진술 예고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약 일주일 앞둔 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신임 재판관으로 헌재에 합류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앞서 첫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양 측이 제출한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에 돌입한다.
만일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예고한 대로 윤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내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