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도심 체계적 개발도 추진
경기 부천시는 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3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해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족과 청년, 국가유공자 대상 정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체계적인 원도심 정비를 위해 역세권 정비사업과 미니뉴타운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제도가 시민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돼 시민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인 시민 중 첫 번째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금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1일 고지분 수도 요금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동일 세대에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간병비도 새롭게 편성했다. 시내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이면서, 관련 법규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병비는 1일 2만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며, 국가유공자가 위탁병원에 신청하면 시에서 이를 확인하고, 위탁병원 측에 간병비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효율적인 원도심 정비를 위해서도 힘쓴다. 내년 상반기 중 원도심 광역 정비사업과 미니뉴타운 사업 공모를 추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각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준주거까지)과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등 사업성을 보완해 고밀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2025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월1일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라형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다형 30%, 라형 15%로 상향한다. 또한 0~2세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23만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3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생필품비 지원은 세대당 6만원으로 인상한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를 1식 9500원으로 상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나이를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아동을 추가한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76만5000원, 4인 최대 195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고소득 연 1억3000만원, 고재산 12억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7.4% 인상된 114만8116원, 임차급여는 24.9% 인상된 28만1000원이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중·대보수 금액은 각각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 중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춰지고,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개선한다.
시관계자는 “2025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시책은 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