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시사했다.

타스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한 보도를 통해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나토는 지난 2014년 GDP 대비 2% 권고에 대해 합의한 뒤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에도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토가 불공정하게 미국을 대우하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면서 방위비까지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규정하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올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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