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3조2771억5000만 원 증액 ▲1170억4700만원 감액 ▲부대의견 115건을 첨부하여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10% 인상,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전액 국비 편성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정책을 반영했다.  

증액된 예산 주요 항목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10% 인상을 위한 68억8000만원,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498억9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2178억2600만원,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을 위한 35억72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한 3229억4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감액된 예산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집행 부진으로 69억원,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 지연으로 36억4600만원 등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청년 돌봄 지원 관련 3건의 제정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216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의결은 2025년 복지·보건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