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에서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민관협력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특례시 대비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통합 네트워크 강화 화성형 복지네트워크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사회보장 관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민관협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 후, 김정희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신현주 화성시청 복지국장,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양동훈 화성시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 양감점 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발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함영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룰 인용하며, 복지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구로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의 인력 부족, 실효성 부족, 운영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협의체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참여 기관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무분과가 정책 제안을 통해 화성시의 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재정의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협의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협의체가 심의·자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 어려운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무분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화성시의회가 2025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협의체의 인력 및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위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실무분과의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는 간담회를 주최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화성/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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