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회 인사들에게 “최근 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대한상의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만나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과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