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필요한 상황 "파업까지 불사"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을 두고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가 점쳐지는 가운데, 카드업계·노조는 일제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속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내년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적격비용 산출 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올해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으로 다들 예상한다"며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로 비용절감과 부대사업의 수익에만 의지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비용을 고려해 책정되는 카드 결제 원가 개념이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개정하며 시행됐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등 14차례나 연속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수수료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불러왔다.
2007년 4.5% 수준의 수수료율은 우대수수료율 기준 0.5~1.5% 선까지 하락한 상태다. 상반기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꾸준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인데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카드 수수료율까지 인하된다면 카드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도 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즉시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폐지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예고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수수료 추가 인하가 결정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한편 학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더불어 의무수납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의무수납제란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OCAS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경쟁도가 높은 반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인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경쟁도는 매우 낮다"며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