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은 장기간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5년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산 신청자의 약 85%가 50대 이상이었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작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이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9383건)보다 15.8%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에 달한다.
센터는 이 중 1075건을 분석했다. 경제적 파탄 시점부터 파산 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이상이 51.8%(545명)를 차지했다.
신청자의 61.4%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 상태였다. 10명 중 1명은 채권자가 10명 이상에 달했다고 센터는 소개했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58.2%였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7%),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7.8%), 2500만원 미만(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0%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이 21.3%로 뒤를 이었다. 또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파산 신청 당시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0.9%에 달했다. 보유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 84.1%였다. 파산 신청자의 85.4%는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약 절반(48.4%)은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1년에 센터에서 공적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시민 16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52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