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도개선 위한 입법 집중…미확정 과제 후속 조치
지난해 5월 출범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1년여 만에 활동을 마무리한다.
18일 금융당국은 그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도출된 5대 전략·74개 과제가 담긴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보험개혁 점검반(플랫폼)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을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민·관·학의 합동 논의 체계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국민보험개편,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해당 과제들을 토대로 5대 전략을 구성해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5대 전략 첫 번째는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설계사 정보제공 등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도 개선해 보험금지급 편의성도 높인다.
두 번째는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이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다.
세 번째는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 탈바꿈'이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해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네 번째는 '보험사 경영과 문화 쇄신'이다.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화해 해약환급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인구·기술·기후 등 3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사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혁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된 상태다. 정부는 남은 과제도 마저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과제가 착근될 수 있도록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한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미확정 4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산업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
권이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