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이 헌법위반?… 얼토당토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을 겨냥해 "헌재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이 35건"이라며 "국회가 이것에 대해 개정을 즉시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설립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 의장이 민주당 보고 이사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 한번 한 적 있나"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의무를 주장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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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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