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는 "사회적 합의 우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2일 '정년 연장'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계속 고민해서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 관련 1차 토론회를 27일 오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격차해소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야당과 합의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야당에서도 (관련한) 많은 법률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해서 최소한 3차례 이상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위원들께서 정년연장에 대한 생각들을 내년 초까지 계속 고민해서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인 연령을 상향시키는 문제도 거론됐다. 조 위원장은 "(관련해)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기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란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큰 문제인데,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노인연령만 높인다면 사회적 격차,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임금 개편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유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고용 유연성 문제가 정년 연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도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관련 정책을 좀 더 홍보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앞세운 격차해소특위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회의를 열고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정책 토론회를 병행하고 있다.
6차 회의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