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고지서 6억장 이상이 인쇄되어 우편으로 발송되며 3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 및 우편 발송된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는 총 6억6909만장으로, 비용은 3448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4대 보험료 고지서 발송에만 950억원 이상이 쓰였다.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148억원을 투입했으나, 전자고지 보급률은 저조한 상태다. 올해 7월 기준, 4대 보험료의 전자고지 비율은 28.9%에 그쳤으며, 국세는 11.1%,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0%인 경우도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고지 사업이 각 기관별로 중구난방 추진되면서 효과가 미미하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종이고지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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