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조달청이 공공 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 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이나 30억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의 경우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예산·시설 규모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 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영향을 면밀히 분석, 공유하는 등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