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주목
여야는 18일 국민연금 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관련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논의가 남아있는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개혁)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민주당이 각각 주장해 온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기로 한 연금특위가 비교섭단체 몫에 원내 정당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여야가 '6:7'의 비율로 특위가 구성되는 데에 적잖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한 만큼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불필요한 조건이라면서도,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다수결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진성준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구태여 불필요한 조건을 걸어 연금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회 처리 법안을 거부하는 데 동원한 가장 큰 논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힐 지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또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7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될까 싶다"며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냥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3월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배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