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은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일부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의 배제의 사유가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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