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확장억제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공동 주관했으며, 양국의 국방·외교·정보·군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NCG를 통해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핵억제 능력을 강화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NCG 과업의 진전사항으로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위기 및 유사시 협의 체계 ▲전용 보안통신 구축 등 주요 분야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NCG 지침에 따른 핵억제 정책과 태세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가 참여한 핵·전략기획 및 CNI 과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새로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을 동맹 연합방위체계와 연계하는 성과를 포함한다.

NCG 활동으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 ▲군사 당국간 도상연습(TTX)이 언급됐다. 이러한 활동은 핵위기 대비를 위한 공동 기획과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미 CNI 연습과 훈련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NCG가 맞춤형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5차 NCG 본회의는 2025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핵억제·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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