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은커녕 내전 선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수괴 옹위에 여념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 반대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국회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 임명 거부하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추천 의뢰를 미루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라며 "즉시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하라"고 엄포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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