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 기존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고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철도공단 자회사를 신설해 사업 관리 전반을 맡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업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존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 추가적인 부채 부담 및 고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활용한다.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 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지역 간 교차 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 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고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한다. 고밀 입체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해 전국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서종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