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경찰, 청소년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청소년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가 함께 전담하는게 효과적이라며, 초등학생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채용도 검토하길 당부했다.
학교 현장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주길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와 문제들을 고려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복지, 지역사회 협력 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길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뒤늦게 대처한 부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문가보다 학부모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무릎 공부방 운영 학교 수는 2023년 대비 증가했지만, 오히려 운영 예산은 1/10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여러 사업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통합, 분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동‧서부 교육격차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가 아닌 교육인프라의 문제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길 촉구했다.
소규모 거점 연계 유치원의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미달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배정 시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사전에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길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인원, 예산규모 등 운영상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해 일부 학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적발 사항에 대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적발 사항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타 교육청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길 당부했다.
새싹지킴이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겨울방학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해당 기간 중 학생들이 돌봄이나 방과후학교 등으로 인해 등교를 하게되면 아이들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행정국 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추가 감사를 통해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개방률은 거꾸로 감소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의 개방시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일반 시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나아가길 당부했다.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통해서 추가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지만,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 예산 등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일정조율, 사안에 대한 제반 사항 제공, 증거자료 분석 및 제공, 학생 조사 시 동석 등 업무가 반대로 증가됐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의 조사관들이 자택에서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해당 정보들의 유출이 염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길 당부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 사안별로 조치기준을 적용하는 정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이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대책을 점검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와 관련해 미비된 규정들을 조속히 개정하여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서부 지역간 학교 및 학생 수 등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지만,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수는 동일한 만큼 서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우려하며, 인원 보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은 준공된 지 47년이나 되는 노후화된 건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구내식당도 없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며, 청사 개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