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 발언에서 “교통국,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와 개선 방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시내버스 업체들이 부정수급으로 약 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통사고 보고 자료와 공제조합 자료 간 큰 차이가 있음에도 교통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조의 고발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은 행정의 대응이 매우 늦은 것이다”며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CCTV를 통한 단속 방식을 도입했음에도 참여율을 높일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혜택 제공은 공평하지 않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 시 신호 체계의 정확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제도 관련해서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 금전 지원보다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 고령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운수 업체들이 교통사고 건수를 축소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가 기준에 감점 조항을 포함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탑승 시 음료 반입금지 조례의 시행 관련하여, “승강장 내 음료 버림 공간 마련과 시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사들의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대전 시내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형 신호등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 안내도 사업에 대해 “올해 414대에 디지털 노선 안내도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안내도에 광고를 포함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 관련 “교통통제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면서 시민 불편과 민원이 증가했다”며, “향후 유사 행사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통제 용역사의 운영 미흡에 따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의 고유 브랜드인 꿈돌이 택시 갓등 설치를 지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낮 시간대에 갓등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와 설치비용의 효율성을 검토해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QR코드를 악용한 신종 사기인 ‘큐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진해 가입자가 적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 내 물류창고와 화물차 공용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과 사업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SK의 투자 중단으로 화물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사업이 좌초된 상태나 다름없다”며,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성 광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