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행정자치국 및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및 급여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일부 팀원이 팀장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과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을 문제 삼으며,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괄 배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각 구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기금 차등 배분 검토를 요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5천만 원의 예산 중 500만 원이 디자인 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비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성복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종 디자인이 명품 의류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자인 진흥원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동일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예산 절감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의 홍보예산 증가율에 대한 효율성 점검을 요구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강화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서가 국방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대전시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근무 환경 불편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대전시 내에서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시정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 평판의 신뢰성과 조사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호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대해 질의하며,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폐지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며, 해당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시청사 운영을 주문했다.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총 175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그중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 위원회 운영의 부실성을 비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대전시가 지정기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기부제 도입을 시급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및 홍보담당관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