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11일 윤 정부 경제·재정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담은 '경제 성과 점검'을 발표했다.
먼저 2022년 7월 6.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1.3%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이른 물가안정 기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다.
고용은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2022년 6836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간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18년 만에 감소 전환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준칙 준수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2022~2023년에 이어 올해(1~3분기 누적)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역대 최고 신용등급,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기재부는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도 킬러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강화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추진하고 '역동 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