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까지
서울 강동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4,988가구로, 이들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현행화해 급여 변동이나 수급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최근 2년간 정기 확인조사 4회와 월별 확인조사 12회를 통해 총 25,177가구(보건복지부 통보)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3,149가구(12.5%)는 수급 자격이 중지되었고, 2,590가구(10.3%)는 급여가 증가했다. 또한 4,420가구(17.6%)는 급여가 감소하는 등의 자격변동이 있었다. 특히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과지급 및 부정수급이 적발된 1,851가구에 대해서는 총 13억 5,663만원을 환수 중이다. 한편,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62가구 1,060명에게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생계급여 기준 변경에 맞는 가구에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줄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추가 복지제도 연계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