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추진동력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수 핵심지역인 대구·경북에서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 이탈 현상이 두드러져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1~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510명 대상,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2.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른 24.6%였다. 부정평가는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내린 71.4%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27.8%, 4.9%p↑), 부산·울산·경남(29.9%, 3.9%p↑), 대구·경북(28.8%, 1.7%p↑)에서 올랐다. 상승한 지역 중 대구·경북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적다.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2~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 12.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15~17일) 때보다 2%포인트 떨어진 20%였다.
지난 9월 2주 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며 2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70%로, 이 역시 최고치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긍정평가 비율은 26%, 부산·울산·경남은 27%에 그쳤다.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지지율은 심상치 않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져 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으로 여론이 흔들리면서 국정동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구·경북에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이념 보수층에서조차 지지를 거둬들이며 당정분리 평가 경향이 점차 선명해지는 상황이다"며 "영부인 리스크, 의료대란 등을 놓고 법리적·절차적 정당성을 되풀이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지지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탓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이 10%대로 완전히 밀려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 직전에 한 30%대 유지하고 있다가 10%대로 떨어진 건 한 2주 만에 급전직하 한 것"이라며 "그때도 바로 대구‧경북이라든지 부산·경남 집토끼층이 이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을 키워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11월 후반기 임기에 돌입하기에 앞서 4대 개혁 성과를 가시화해 달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지율 20%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과연 개혁 추진 동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의료 개혁은 최근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금개혁도 정부의 개혁안이 나왔으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야권은 이미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며 "그만큼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이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하늘의 뜻"이라며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4월 총선 이후 원내 절대다수를 점하게 된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이다.
지난 7월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제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국 대표는 28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