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황 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최근 10년간 매년 상승하다 올해 2024년도에만 감소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도전적 국방 R&D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으며, 국방 R%D는 전년 대비 4450억원이 줄어들었고,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중은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방 R&D 예산을 축소한 주요 사유를 ‘카르텔 처단’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방 R&D가 줄어든 만큼 R&D 카르텔이 줄어들었는지 분석 결과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아직 분석은 안됐다”라며 옹색한 답변을 했다.

황 의원은 “카르텔 보다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우리의 R&D 평가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R&D 성공률이 90%에 달하는데 반해 성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R&D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면서 “민군기술협력, 핵심기술개발 R&D 등은 성공률이 95% 이상인 반면 부품국산화사업 R&D 성공률은 45.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수준에는 한참 미달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미국의 군·산·학(軍産學)은 군 수요는 물론이고, 산업계 수요까지 확대하면서, 학계와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매년 2000여 건의 기술이전, 1600건의 신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R&D 성공률이 30%에 불과하지만, 연구성과 및 산출물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과제 도전으로 성공률은 낮지만 성과가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와 실패에 대한 제도적 보장 환경에서 구성원들은 높은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방 R&D만이라도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소 실패를 용인하는 R&D, 두려움 모르는 도전,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 등을 강조해 온 황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에 앞서 황 의원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으로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 “국방업무 특성상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의 정당성은 이해하나 보안의 문제가 없는 일반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성실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본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등 국방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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