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산 부품 개발 기능 강화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신설하고, 구미시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22일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부품 국산화’ 대신 ‘부품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며 고난도 첨단부품 개발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부품의 주도적 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시켜 방산 부품 개발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방산진흥원의 분원 설립 근거도 포함되어 구미시가 연구소 설립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시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방위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만큼 부품 개발 주도권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구미시에 연구소가 설립되면 방산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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