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자 안전 관리 예산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 점검과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대책, 계측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과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 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사업 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을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 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로건설업계 의견 청취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 예산에 안전 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비 항목별 산정 방식과 적용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담겼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이동식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 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