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수시 접수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35곳 이상 대상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과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대상지를 접수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선정위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시 신청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 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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