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1일,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세계 180개 국가 중 32위이며, OECD 38개 국가 중 22위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이내임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낮은 것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시스템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부자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내부고발자는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해고나 징계, 고발, 집단따돌림, 소송 등 각종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에서 280억원대의 포상금을 받은 한 자동차회사의 엔진결함 내부고발자도 내부고발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필수적 감면대상은 아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권익위원장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내부자신고 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회사가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보복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 등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증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해당 방안들은 국정감사 이후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권익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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