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형 보육정책 마련과 유성구 구즉동 환경기초시설 주변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향후 인구소멸지역이 될 우려가 큰 지역으로 2021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대덕구, 동구, 중구가 지정되었고, 연도별 합계출산율이 점점 감소하여 5년 전보다 25.35%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는 미성년자 자녀수별 가구도 5년 전과 비교하여 3자녀 이상 가구는 19.9%가 감소한 1만5560가구이고, 2자녀 가구 수도 19.1% 감소한 7만1038가구로 확인되었다면서 인구감소와 저출생극복 정책과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유성구 구즉동 주변 지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이 담긴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대전시에는 보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대전 관내 어린이집 중 정부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적고, 보육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도 17개 14번 째로 전국에서 5번 째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과 영유아 보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즉동 지역에 2025년 운영이 완료되는 제1위생매립장과 이전을 진행하고 있어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와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월드컵공원과 하남시에 위치한 유니온파크와 같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상생할 수 있는 대전시만의 랜드마크가 구즉동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줄이고 “대전시의 저출산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보육 질 향상이 제고되어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당 아동비율을 낮추고 보조·대체교사 지원 등 체계적인 대전만의 보육모델을 마련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환경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유성구 구즉동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우해 대전시의 정책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의 낮은 합계출산율에 대응하여 공적돌봄 시설 확대와 다자녀 가정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되도록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유성구 구즉동 지역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