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2년간 한시적 이자 감면·상환유예 지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상승 여파를 우려해 소상공인과 가계, 청년, 서민 등 취약 차주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 자생력 회복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저금리 대출 전환에는 8조7000억원, 리모델링·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는 4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오는 9월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기존 유예 원리금의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 이번 지원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한 만기 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도 추진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구매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0조원을 공급한다. 대출 최장 만기는 민간 40년, 공공 50년으로 각각 10년씩 연장한다.
전세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100만원을 늘려 연 400만원으로 조정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든)'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회생·재기를 위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 형성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3분기 중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