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가 공표하는 농식품 수출통계에 돌덩이와 가죽 등 비식품 품목들이 구분되지 않고 포함돼, 통계 왜곡은 물론 정책 설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에 나무와 돌덩이, 가죽 등의 비식품 품목들이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집계·공표되고 있다. aT의 이 같은 오류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aT의 농식품 수출통계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관련분야 학계와 기업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기재된 통계 역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았다.

aT의 농식품 수출통계는 농식품부가 이달 6일 발표한 2020년 3·4분기 농식품 수출동향 보도자료에도 활용됐고, 언론에서도 그대로 보도됐다.

이양수 의원은 aT의 잘못된 수출통계가 식품산업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그대로 쓰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aT의 농식품 수출통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과 농식품 수출확대추진계획,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식품산업과 관련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농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인용되는 등 식품산업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통계이지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와 aT 등 유관기관에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을 담당하는 aT는 이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며 “통계왜곡은 곧 정책왜곡으로, 정책왜곡은 관련산업 발전 저해는 물론 국민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aT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해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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