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차벽 대응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행정부 강력 방침을 공감한 반면 야당은 과잉 방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개천절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경찰 대응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추석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데, 현재까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합 금지에 경찰을 동원한 것"이라며 "운동과 공연도 다 무관중으로 하는데,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경찰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전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진 장관 설명이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용) 시위를 막고,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했다. 경찰 1만명을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했는데, 이는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엔 이견이 없으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적적하게 조화할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같은 날 놀이공원 등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차량 시위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춰 이뤄진 것과 법원의 허용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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