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을 고용하는 업체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지정은 20년째 '0건'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제도'는 연평균 5명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업체는 모범 사업주로 지정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단 한 번도 모범 사업주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통일부는 모범 사업주를 지정하지도 않고 2017년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공기관에 두 차례 발송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유명무실한 모범사업주 제도를 일괄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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