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로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이번 주말경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히 진척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나와 주목된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원 정보위에서 증언했다.

DNI는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WMD 비축량,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중대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미국 및 국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협상을 추구하는 이때 조차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미 정보당국이 수년간 북한에 대해 가져왔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이자 북한이 더는 핵 위협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불확실성 시대에 핵안보 활성화'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회담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북미 양측이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여전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영향을 준다.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미가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는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북미간 실무 협상은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이에 따라 제공할 상응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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