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국제사찰단 방북 의전·운송 등 세부절차 협의 중… 신뢰구축 방점
美 전문가 "같은 말 또 파는 낡은 양보" 비판… '디테일' 논란 생길 수도
북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부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 대한 국제 사찰을 하기로 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에 본격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참관 수용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북미는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위해 의전과 운송 등 세부 절차를 협의 중이다.
미측은 실행계획을 마무리 하는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국제 사찰단을 보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5개국 기자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유관국 참관 하에 영구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 풍계리도 검증 대상에 추가한 셈이다.
북한은 비핵화 진정성을 대외에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신뢰구축을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의구심이 제기되자 유관국과 전문가들을 불러 매우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핵 리스트의 제출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N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앤드리아 버거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풍계리 사찰은 같은 말을 또 파는 것"이라는 평가를 보도했다.
북한이 폭파했던 핵실험장에 대해 6개월이 지난 후 같은 제안을 하는 게 새로운 돌파구인 것처럼 치장한 낡은 양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같은날 뉴욕타임스(NYT)도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이나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검사관 초청에도 얼마나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징이 지금까지 구축된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해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목록 공개 등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추후 '디테일'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북한이 사찰단의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정상을 만난 데 이어 중국까지 방문하며 동북아 순방길을 마무리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협조를 구하려했다는 관측이다.
짧은 일정임에도 동북아 순방길 마지막 순서로 중국을 찾은 것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인시키면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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