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본격 출범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합수단은 문찬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합수단 인력 규모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직원 18명,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21명 등 총 47명이다.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주요 증권범죄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한다.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주가조작 범행 후 2~3년 만에 처벌이 이뤄지던 기존 수사 관행을 탈피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주가조작 사범 가운데 사안이 중한 주요 사범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상시적인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신속한 응징과 강력한 처벌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날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이득의 몇배에 이를 만큼 가혹하고 무섭다는 인식을 주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채 총장은”합수단이 합심해 주가조작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된 범죄에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무역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저력을 보여줬지만 경제의 전반적인 투명성, 특히 증권시장의 건전성은 아직 선진군 수준에 못미친다”며 “파렴치한 범죄로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을 울리고 성장의 과실을 가로채고 있는 현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아무리 교활한 범죄라도 뿌리뽑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성공한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도 합수단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