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탄핵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부진과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 해외 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해운물류 운임지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식품업계 담합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밸류업 세제지원과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 지원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