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한남동 관저를 나오게 되고, 기각·각하되면 용산 집무실로 복귀하게 된다.

◇ '비상계엄' 등 5대 쟁점… 결론은 이미 도출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이미 지난 1일 선고일 고지에 앞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대해 조율하는 상황인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총 5개 소추 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이 나뉘는데,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 인용 시 '특권' 상실… '명태균' 수사받을 수도

소추 사유 5개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탄핵소추를 인용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파면된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다. 검찰 수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치권은 즉각 '대선모드'로 돌입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여야 모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확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기각·각하 시 즉시 복귀… 모든 권한 회복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면 바로 탄핵 심판 소회를 밝히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이튿날에 청와대 본관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공개했던 국무총리로의 권한 이양, 임기 단축 개헌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정 현안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직무 정지 이전까지 추진해 온 각종 개혁 과제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복귀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 전국에 가장 높은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경력을 100% 총동원해 치안과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 [尹파면] 연금·국립묘지 등 예우 박탈…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 [尹파면] 한대행, 선관위원장과 통화… "대선 잘 치러야"
• [尹파면] 대통령실 '3실장 1특보 8수석 3차장' 전원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