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고려 4월 3~4일 선고 가능성…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유력'
법조계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선고했어야…국민들 불안 극에 달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을 맞이하자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선고 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면서 헌재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내에 선고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미 많이 지체된 시간 때문에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로 탄핵소추 이후 107일, 변론 절차 종결 이후로는 34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세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3월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수차례 예상이 빗나가면서 4월 선고가 현실화됐다.
4월 2일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헌재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3~4일 선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4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헌재가 이미 타격을 입은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이번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나 결론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최후의 인권 보루'인 헌재의 신뢰도에 금이 많이 갔다"며 "한때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처 미흡 등 국내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자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한 방송토론회에서 "헌재는 본인들이 한 약속(신속한 탄핵심판)도 지키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헌재에 대한 불신도 계속 커져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해 버렸다가, 막상 선고하려니 문제가 많아 낭패를 보게 된 것"이라며 "변론 종결 후 평의를 거쳐 1~2주 이내에 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찬반 양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매주 집회·시위를 열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발표해 스스로 존재 증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