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0여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표, 강유정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재명과 강유정 외 69인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인 김 씨와 관련해선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피고발인 김어준의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