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올해 체납 정리 목표를 25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목표는 이월 체납액 12억 원과 올해 발생 체납액 13억 원을 합해 결정됐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함께 소액체납자 납세지원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에 ‘세금은 지금이 최저가! 미루는 순간 가산세는 올라갑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며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 145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군은 4월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 이행을 조건으로 분납을 유도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순한 체납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체납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체납 안내 발송 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해 납부 독려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가산세와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진 납부가 최선”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금산/김희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