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점진적 낮추는 것 목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90% 웃돌면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과도한 주택 투자 열기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면 올해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았지만, 작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말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에도 2∼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4분기에 진정되면서 비율은 91.7%대까지 낮아졌다. 이에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캐나다(100.6%)였다.
이렇듯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순위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신흥시장 평균은 46.0%,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은 57.4%, 세계 평균은 60.3%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서도 44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에 올랐다. 이 또한 신흥시장 평균 49.1%, 주요 20개국(G20) 평균 61.2%, 조사 국가 평균 61.9%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가계신용 비율이 80% 넘으면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기 침체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p) 올랐을 때,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이 0.25∼0.28%p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물가와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진다.
작년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당시, 금리 동결 주요 배경은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이었다.
이에 올해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불안이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672조원으로 1월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거래도 늘어나면서 2개월 안팎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대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집값도 오르면 한은 금통위가 2분기 또는 3분기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한은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은행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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